대한중환자의학회

1. 대한중환자의학회 “의대교수들 사직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환자곁 지키겠지만 한계 임박"

“왜 교수들이 사직이란 얘기까지 해야 하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4월 2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중환자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는 중환자 전문의들의 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중환자실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중환자들은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가 없으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당연히 이들 곁을 지키는 중환자 전문의들의 업무 강도도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중환자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 크게 휘청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남은 교수들이 말 그대로 몸을 갈아 넣으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리를 지키던 교수들마저 조금씩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재화 중환자의학회 차기 회장은 “시간이 갈수록 남은 의사들 사이에 건강 얘기가 화두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일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했다. 이어 “교수들 중에 사직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끝까지 남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며 “(중환자를 돌보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왜 사직이란 얘기까지 해야 하느냐. 왜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박지민 중환자의학회 총무이사는 “중환자는 24시간 의료진의 손길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이들이다. 사직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중환자실을 떠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은 갈아 넣어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중환자의학회 회장은 “나는 사직서를 안 냈다. 중환자를 놓고 어떻게 사직하겠느냐”며 “내 환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면서도 “정부나 언론 등에서는 우리 의사 집단을 마치 돈만 아는 파렴치한 직군으로 몰아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홍석경 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는 “사태가 아무리 좋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100%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게 필수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됐다. 대체 누굴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그걸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 올해는 글렀다고 생각한다. 사태가 한 달 후 혹은 몇 달 후에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근무 여건이 좋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화 차기 회장은 “이대로 끌고가면 일이 더 커진다. 당장 몇 쳔명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쇄적 반응이 일어난다.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정부에서 그걸 시뮬레이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태가 빨리 끝나길 바란다. 마무리 뿐 아니라 이후에 수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 https://www.medigatenews.com/news/925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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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환자의학회, 제44회 국제학술대회·3회 한국-대만 공동심포지엄 성황

출처=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55

복지부 내 중환자 전담 부서 신설 필요

중환자의학회 “정부, 중환자 정책에 관심 없다는 방증”

출처=후생신보 https://m.whosaeng.com/151865

중환자 전문의 “정부 필수의료패키지, 필수의료 붕괴 직격탄”

서지영 회장 “사직서 안 내, 중환자 놓고 어떻게 사직하나”

출처=현대건강신문 http://www.hnews.kr/m/page/view.php?no=63653

2. 6월 17일 전체 휴진을 결의하며[전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발표로 촉발된 2024년 봄의 소위 ‘의사 집단 행동’ 사태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입니다. 오래 전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시작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수가정책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형적으로 변하여 지금 우리는 필수의료의 위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지역의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야 하는 정부와 의료계는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하는 대신 불신과 반목을 반복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협의와 숙의가 아닌 불통과 강압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은 직역의 이익을 앞세우곤 했던 어두운 과거에 가려 그 진의를 의심받고, 정부가 공들여 발표한 정책은 흔히 의료계의 족쇄로 받아들여집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련을 받던 만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났으나 13만명의 병원에 남은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비상의 료상황 심각 단계를 선포하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직의 뜻 을 밝혔지만 젊은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당했으며, 기존 직장의 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령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3개월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인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밝힌 자에게 업무개 시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의 강제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직 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고 정부가 강제 노동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강제 노동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 민에게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 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명령 받은 바,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 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100여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과 행 정명령의 부당함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의사라는 이유 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며 강제 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합니다. 수련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비정상적 인 시스템 때문이 아닌, 전공의들이 의사의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호도합니다.

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합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 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 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입니다. 저희의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되실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평생 의업 에 종사해온 저희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사로써의 책무를 지켜야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의 처사를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에 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지 모릅니다.

6월 17일 이후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 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강화하여 유지할 것이나, 병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증 환자분들께 진료 기회를 양보하여 주실 것을 아울 러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휴진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 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6일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3. 의협, 오는 6월 18일 전국의사 집단휴진 시작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18일 전국의사 집단휴진을 공식화했다. 17일 서울의대 교수 셧다운에 이어 18일 개원의과 봉직의까지 휴진에 나서는 것이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지난 4~7일 동안 이뤄진 전 회원 집단 휴진 참여 여부 투표 결과도 공개했다.

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사회원 90.6%(6만4139명)가 강경 투쟁 찬성, 9.4%(6661명)가 반대하면서 강경 투쟁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여론이 모아졌다.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참여 73.5%(5만2015명), 미참여 26.5%(1만8785명)으로 나타났다.

의사회원 총 유권자수는 11만1860명이며 이번 투표 참여회원은 7만 800명(63.3%)이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에 힘 입어 의협은 이날 향후 집단휴진 로드맵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6월 18일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전국 의사 투표로 2000명 의약분업 투쟁 열기를 뛰어넘는 압도적 참여와 의지를 재차 확인했고 오늘 여기 모인 전국 각지역, 직역 대표자들의 지지로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맞서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 시작으로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폭압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사과하라"며 "의로농단 책임자들도 즉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4. 대한의학회 "사직 전공의 1년간 타 병원 지원 불가? 법적 근거 없어"

대한의학회는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의 경우 향후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7일 반박하고 나섰다. 수련병원 대상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선 ‘철회’가 아닌 ‘취소’를 촉구했다.

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사직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부 전병왕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복지부 내부 지침에 있다. 복지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을 이용해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A 기업을 사직했다고 1년이 지나야 B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라며 “이런 압박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아예 그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에 대해선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이런 조치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 '의료대란' 3월에만 사망자수 전년 대비 7.6% 증가

2~3월 대형병원 의료인력 공백 사태로 인해 전국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이대로 의료개혁을 밀어붙인다면 전국적인 의료기관 집단휴진까지 장기화되고,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 사망자 수는 3만116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2205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달(2024년 2월)에 비해서도 1183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했던 2022년 3월(4만4611명)을 제외하면 월 사망자가 3만명 대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3월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2019년 2만4983명, 2020년 2만5853명, 2021년 2만6550명, 2023년 2만8955명으로, 2만명 대를 유지해왔다.

사망자 수 증가는 전공의 사직 직후인 2월부터 징조가 시작됐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은 2월 20일 이후 본격화됐지만 2024년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월 첫째 주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따르면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2만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가 감소했고 이는 평시인 2월 첫주와 비교하면 66% 수준에 불과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역시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해 평시의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 22대 국회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 입성

의사 출신 총선 출마자 중 8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지역구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중에는 국민의힘 안철수∙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등 3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서명옥 의원은 경북의대를 졸업했으며, 강남구보건소장∙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차지호 의원은 동아의대 졸업 후 영국 옥스포드대,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난민학 및 국제보건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2021년부터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의사 출신 비례후보로는 5명이 처음으로 국회 배지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한지아 의원이 예상대로 당선됐다. 인 의원은 연세의대 출신으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이다. 한 의원은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직전까지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일해왔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서울의대 출신인 김 당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이주영 의원도 의사 출신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당선인은 동국의대를 졸업했으며, 올해 1월말까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교수로 일해왔다. 의료계의 큰 관심을 끌었던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도 국회에 입성했다. 김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7.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64기관

5월 31일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이 64개 기관(74.5%)으로 전문인력 확보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심사평가원)은 2022년(3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3차 평가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6개월 진료 분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을 보유한 86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42기관)이었다.

지난 2차 평가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퇴원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입원했지만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 중인 환자’는 제외됐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전체를 포함하여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이 90.71점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92.32점, 종합병원이 89.02점이었다.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64기관(상급종합병원 37기관, 종합병원 27기관)이고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주요 평가 내용의 경우, 일부 지표가 변경되어 이전 평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지표에서 2차 평가 대비 개선됐거나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신생아중환자실 의료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력 및 전문장비·시설 관련 지표가 모두 향상됐다.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는 4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됐으며, 그 중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는 이전 평가와 동일한 지표로서 평균 8.48병상으로 2차 대비(10.66병상) 2.18병상 감소했고, 이는 환자를 돌보는 전문 인력수의 증가를 나타낸다.

‘신생아세부분과 전담전문의 비율’, ‘필요진료 협력과목(소아외과, 소아심장) 유무’ 및 ‘최소 병상 수 기준 충족 유무’는 3차 평가에 새롭게 도입된 지표이다.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의 평균 병상 수는 0.75병상으로 2차 대비(0.78병상) 0.03병상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2차 대비 감소했다. 이로써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와 함께 환자를 돌보는 인력 관련 주요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은 2차에서 상급종합병원이 100% 달성하여 3차에는 종합병원만 평가했고 평균 98.0%로 2차(97.9%) 대비 향상됐다.

8. 병원 내 신속대응팀 효과적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신속대응팀(연구자 나성원 등)은 최근 대한환자안전학회에서 2022년 대비 신속대응팀 활성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성공적인 신속대응팀의 정착을 위해 입원환자 1000명당 일 평균 25~40건 이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혀졌으나 본원의 경우 일 평균 19.8건으로 기대보다 낮아 활성화 증가를 위한 다양한 개선활동을 시행한 결과이다.

개선활동은 병동 의료진 대상 중환자 치료과정의 계도와 신속대응팀의 역할 인식 개선, 신속대응팀 홍보와 활성화 방법 선전, 의료전산시스템 개선과 활력증후 의료진 알람 프로세스 개선, 어려운 기도관리팀(DART) 역할과 활성화 방법 홍보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신속대응팀 활성화 건수 10% 증가와 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5% 감소, 병동내 관찰 5% 증가, 병동환자의 조기개입으로 상태악화를 예방하고 중환으로 이환 예방을 목표했다. 그 결과, 전체 활성화 건수는 전년 1503건 대비 12% 증가한 1687건이었으며 목표 10% 증가를 달성했다. 전산스크리닝 시스템과 유선 호출로 활성화된 건수는 전년 406건 대비 22% 증가한 495건이었다. 활성화 중재 결과는 총 활성화 건수 중 병동내 관찰은 전년 82% 대비 1% 증가한 83%, 중환자실 입실비율은 증감이 없었다.

2023년 9월 전산 의무기록상 활력징후 입력 지연 문제 개선 후 전산 모니터링 건수는 증가했다. 개선 후 2023년 10월 2367건이었으며 전월 1839건 대비 스크리닝 건수는 29% 증가했다. 개선 후 전산 스크리닝을 통한 활성화 건수는 19건 중 6건이 전산 의무기록시스템 개선으로 가능했다.

다만 신속대응팀 활동에 대한 병동 의료진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신속대응팀 중재 활동의 유익성'에 대해 전공의, 간호사가 각각 5점 만점서 4.6점으로 전년 대비 동일했다.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 "신속대응팀 활성화 증가는 고위험 환자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스크리닝 시스템 개선과 신속대응팀 홍보활동을 통한 결과"라면서 "여기에 중재결과의 경우 신속대응팀의 고위험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통해 진료의 질이 유지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9. 에이아이트릭스·뷰노, 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참가

에이아이트릭스는 '제44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KSCCM·ACCC 2024)’ 런천 심포지엄에서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 AITRICS-VC(바이탈케어)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한 주요 연구 결과 및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바이탈케어는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인 6가지 활력징후, 11가지 혈액검사, 의식 상태, 나이 등 총 19가지를 분석해 패혈증, 심정지, 사망 등의 발생 위험도를 조기에 예측한다.

김광준 대표는 “앞으로도 에이아이트릭스는 입원 환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연구에 매진하고, 바이탈케어가 보다 광범위하게 의료 현장에 보급돼 의료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뷰노는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KSCCM Annual Congress·Acute and Critical Care Congress 2024)에서 AI 기반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를 전시했다.

뷰노메드 딥카스는 일반 병동 입원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네 가지 활력징후(Vital sign)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의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을 감시하는 AI 의료기기다. 국내 의료 AI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돼 비급여 시장에 진입해 지난 3월 기준 누적 청구 병상 수 3만3000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뷰노 이예하 대표는 “뷰노메드 딥카스는 입원환자의 안전 관리를 개선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제품으로, 국내 대표 AI 의료기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올해 하반기 FDA 인허가 획득 등 해외 시장 확대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 필수급여 전환p>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하여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성을 높이는 논의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있었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항목은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즈 카테터법) 대비 정확도는 다소 낮으나, 상대적으로 침습도가 낮고 접근이 쉬운 점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된 항목으로, ’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 ‘권고함’ 결정이 있었던 바 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 대체 항목(스완간츠 카테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논의하여,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별급여->필수급여 전환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