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

안녕하세요. 대한중환자의학회 홍보위원회입니다.
10월호 웹진 컨텐츠 인터뷰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 대해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실제 현장에서 중환자실 의료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기관 및 담당자 소개
-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소개와 현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가운영실에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경 팀장입니다. 입사 후 처음 맡았던 중환자실 평가 업무를 다시 맡으며, 초심과 함께 지난 업무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배울 점이 많지만, 그간의 경험을 발판 삼아 중환자실 의료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질문2 평가 개요
- 2025년 제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의 기간, 대상환자, 평가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 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의 주요 목적과 이번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2025년 제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2025년 7~12월(6개월) 중 종합병원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의과(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입원 환자 및 화상환자 제외)

평가기준이 되는 지표는 총 7개로 평가등급에 영향을 주는 평가지표 5개와 해당 기관에만 정보가 제공되는 모니터링 지표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 ‘중환자실 표준화 사망비’이며, 모니터링 지표는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병원 내 표준화 사망비’ 입니다.

제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평가 대상기간(3→6개월)과 대상환자(중환자실 입실 기간 48시간 미만 환자 포함)를 확대하고 지표를 개선하여 중환자실 의료의 질 차이를 감소시키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질문3 평가지표 변화
- 제 4차 적정성 평가와 비교했을 때, 지표 항목(예: 구조·과정·결과) 중 새롭게 보강되거나 달라진 항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조 지표 중 인력 관련 지표는 ‘전담전문의(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에서 ‘전담전문의(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선된 수가 및 급여기준(2024.1.1. 변경)과 연계하였습니다.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는 시설 마련이 장비 보유보다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별도 부여하였습니다. 과정 지표인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는 감염관리 활동 보고서 수준에 따라 표준화 점수 구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질문4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
- 전담전문의 상주 요건과 근무 형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야간·주말 근무도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무시간은 1인 배치인 경우,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1인 초과 배치 시, 1인은 ‘1인 배치인 경우’의 조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인원은 ‘1인 배치인 경우’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주 40시간 이상, 1일 4시간 이상, 1주간(week) 4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1인 외 인원 중 ‘주 20시간 이상, 1일 4시간 이상, 1주간(week) 3일 이상’ 근무자는 0.5인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1일 주간(day time)은 오전·오후를 포함한 낮시간을 의미하며, 규정된 시작·종료 시간은 없습니다. 1주간(week)은 주말·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합니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하며, 중환자실 근무시간 동안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합니다.(단, 0.5인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음)

질문5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
-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 관련 평가지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가 0.23명 미만인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S등급에 해당합니다.

질문6 중환자실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 중환자실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에 대한 산출식과 세부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비는 4가지 모두 구비 시 3점이며, 시설은 각 시설별 1점이 부여됩니다. 장비 중 ‘동맥혈 가스 분석기’는 전체 중환자실 내 1대 이상, ‘인공호흡기’는 일반 중환자실 내 병상 수의 30퍼세트 이상 개수,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기기 및 기관지내시경’은 병원 내 최소 1대 구비가 기준입니다. 시설(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위한 독립공간, 격리실)은 모두 일반 중환자실 내 1실 이상이 기준입니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위한 독립공간은 중환자실과 같은 층에 위치해야 하며 당직실이 포함됩니다.

질문7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
-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보고서 서식 및 수행 기준 충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서식에는 개요, 목표, 배경, 중재활동, 결과(활동 전·후 감염률 비교), 고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KONIS(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감시 대상 중 요로감염 또는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혈류감염 또는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폐렴 또는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발생률 중 1개 선택 후 중재활동 수행해야 하며 기관 당 1단위(Unit) 이상의 중환자실에서 3개월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질문8 중환자실 표준화 사망비와 병원 내 표준화 사망비
- 분모에서 제외되는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서]를 작성한 환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서]를 작성한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질문9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

- 평가 결과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며, 병원 내부 질 향상 활동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습니까?
- 그동안 평가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자주 실수하거나 누락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평가 결과는 2026년 4분기에 평가대상기관 평가등급 및 지표별 결과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모바일 앱(병원평가통합포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병원 대상으로는 종합점수 및 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한 지표별 결과값,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 공개 일정 등은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 지표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염관리 활동 수행 보고서의 서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요, 목표, 배경, 중재활동, 결과, 고찰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10 

인터뷰를 끝마치며,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분들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초 당해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e-평가시스템의 평가알림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인구 고령화, 만성 감염병 대규모 확산 등을 대비하여 중증 환자의 치료를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병원 간 격차를 줄이고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