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

1. “중환자 의료 소생, 전담부서 만들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 동영상 인터뷰

출처 - 메디포뉴스

2. “중환자 사회 복귀·삶 위한 ‘중환자 재활’ 절실…제도·지원 필요”
대한중환자재활학회 정치량 기획이사

Q.먼저 대한중환자재활학회는 어떤 학회인가요?

A.대한중환자재활학회는 내과, 마취과, 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여러 진료과를 비롯해 의사를 비롯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재활치료실에 있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여러 직능들이 다학제로 구성원을 두고 있는 의료학회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산하 연구회로 있다가 2019년도에 아시아태평양 중환자재활학회를 유치하면서 학회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Q.우리나라의 중환자 재활체계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또, 우리나라의 중환자 재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어떤 방안이 제일 시급하다고 느끼시나요?

A.‘중환자 재활’은 노동집약적이고,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중환자를 움직이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

중환자실에서 기계환기를 받는 환자들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러한 환자를 앉히거나 세우거나 하는 행동 등 재활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의 의사와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재활을 담당하는 재활 전문 코디네이터 또는 간호사, 재활치료사, 치료의 단계를 처방해주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재활의학과 의사 등 최소 5명의 다른 직능들이 중환자 1명에게 집중해야만 재활 치료가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행위별 수가제’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아직은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여러 치료들에 대한 재활 수가가 전무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의료진 또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재활 치료를 비롯해 환자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통해 도와주고 싶어도 자발적으로 진행 또는 10개 내외의 병원들의 지원 하에 일부 진행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의료계부터 중환자실에서 있는 환자를 단순히 약을 잘 처방하고 어떤 수술을 정확히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만큼, 환자가 생존하고 나서 제대로 그 삶을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둘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춘 미국·유럽의 여러 병원들은 이미 중환자 재활에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 아래 의료시스템의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환자 재활을 위해 필요한 여러 ▲인력 ▲자원 ▲시간 ▲의료장비 등의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가가 제정돼야만 국내의 여러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러 행위별 수가 이외에도 중환자실의 등급을 나눠 차별 보상하는 등 여러 가능한 방법으로 각 병원에서 중환자실의 인력·시간·자원·장비를 투자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출처 - 메디포뉴스

3. 인권·감염 초래 중환자실→'1인실 전환' 촉각
복지부 "의료법 개정 통한 점진적 개편 필요, 총 1700병상 50% 지원"

환자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원내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환자실이 개선된다. 정부는 우선 다인실 구조를 1인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전체회의 후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중환자실 1인실 구조 전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점진적인 1인실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료법 개정 등 후속대책 등을 언급했다.

대부분 개방형 다인실 구조인 국내 중환자실 문제는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학술단체와 의료현장에서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적은 인력이 많은 환자를 돌보는 후진국형 모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커튼으로 구획을 나눠 여러 명의 환자가 병실을 함께 쓰는 구조에 따라 중환자들은 사생활 등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러 환자가 함께 쓰기 때문에 옆에 있는 환자가 배변 활동을 하는 것도 참아야 한다. 심지어 갑작스럽게 심폐소생술을 목격한다. 각종 검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돼 환자복을 제대로 착용하기 어려워 커튼 사이로 신체가 노출되기도 쉽다.

게다가 감염병 유행시 원내 전파에 취약하다. 개방형 구조에서는 항생제 내성으로 생기는 ‘다제 내성균’이 많이 퍼져 2차 감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67개소에 설치된 중환자실 9190개 중 76%인 6979개가 다인실이다.

복지부는 “중환자는 원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높다”면서 “중환자실 내 감염 전파 심각성 고려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선 중환자실 구조를 점진적으로 1인실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일정 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중환자실 내 일정 비율의 병상을 1인실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환자실 1인실 등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입원 진료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설치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으로 중증 600병상, 준중증 800병상, 특수‧응급 300병상 등 총 1700개 병상 설치 예산 50%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데일리메디

4. 의사 1명당 어린이중환자…한국 7명 vs 인도네시아 3명
소아중환자의학회 어린이중환자·전문의 현황 조사

국내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어린이중환자(만 1개월~18세)를 담당하는 의사 수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네시아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가 지난해 국내 어린이중환자실을 갖춘 병원 13곳을 대상으로 중환자 및 전담전문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의 1명당 어린이중환자 수는 평균 6.5명(3교대 근무 시 19.5명)으로 인도네시아(평균 3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1000여 개 섬에 흩어져 사는 지리적 특성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의료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부문 예산은 2015년 약 44억 달러에서 2019년 약 83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결과 병원 수는 2016년 2601개에서 2020년 2985개로 늘어났다.

선진국은 전문의 1명당 어린이중환자 2~3명 정도를 돌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전문의 1명당 어린이중환자 1.7명을 돌본다. 스위스는 1.8명, 호주는 2.4명꼴이다. 이탈리아는 어린이중환자실 전문의 수가 환자보다 많다.

의료계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어린이중환자의 생존률을 높이려면 의료진이 24시간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어린이중환자 1명당 의사 2명 정도가 배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인력 등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문의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어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생존율은 점차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청소년암 환자는 성인암 환자에 비해 매우 적지만, 조혈모 세포이식,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치료, 뇌수술, 암 제거수술 등 치료의 강도나 중증도는 오히려 성인에 비해 높은 편"이라면서 "특히 대부분 입원치료가 필요해 365일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의가 병원별로 최소 2~3명 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정부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어린이 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인력과 재정 지원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말 뿐인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증 어린이 환자를 담당하는 공공진료센터와 평일에는 오후 11시,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어린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모두 장시간 진료에 비해 보상은 부족해 지금도 일할 의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인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근무할 의사 7명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A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현재 운영되는 달빛어린이병원들도 일반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의원보다 수가를 조금 더 얹어줬지만 젊은 의사들이 야간, 휴일 근무를 기피하면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중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는 “어린이 중환자 진료가 24시간 가능하려면 어린이 중환자를 전담하는 의사가 5~7명 필요하다”면서 “어린이 중환자 진료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어린이중환자의 생존률을 높이려면 의료진이 24시간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어린이중환자 1명당 의사 2명 정도가 배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소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수를 늘리려면 진료비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1~2명만 근무하라고 하면 지원할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가 가능한 5~7명 이상의 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윤추구가 불가피한 민간병원에 손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의료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원이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중환자는 시시각각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충분히 수련 받은 소아 전문의가 없다면 입원을 해도 좋은 치료 효과를 얻기 어렵다. 보통 소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소아청소년 전문의와 중환자 전문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이유다.

대표적인 고난이도·고강도·고위험 어린이 진료 분야인 소아암도 진료비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교수는 “최소 5배는 올라야 한다”면서 “진료과 특성을 감안한 특별 가산 수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6.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대법원 판결도 '무죄'…주사제 분주와 사망 인과관계 없어
의료사고 책임 무조건 의료진에게 돌리는 사회 분위기 '경종'...돌아온 것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추락 뿐

전 사회가 의료진을 향해 돌을 던졌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최종 무죄로 결론났다. 1심, 2심 그리고 최종 대법원까지 의료진에게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죄 없는 의료진을 구속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해당 사건으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의료계의 기피 현상, 바닥으로 떨어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등 부작용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이 같은 사건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월 15일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5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게 모두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와 같은 오염이 이 사건에서 주사제의 분주 지연투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의 핵심은 의료진의 '주사제 분주 및 투여'라는 의료행위와 신생아 5명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2심)은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체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 2020년 73%에서 2021년 38%, 2022년 27.5% 그리고 2023년 16.6%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7년 말에 발생한 후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이대목동병원 공판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했던 것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7.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의료인 형사처벌특례 검토·의사인력 확충 담겨
의료계가 요구한 필수의료 지원 보상 확대·공공정책수가 도입…반대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도 포함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내용을 중심으로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향후 중증‧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도 하반기 중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주요 추진방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로 각 추진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9가지 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에는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각급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4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 확대한다.

지정된 중증응급의료센터는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를 담당하도록 중증응급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심뇌혈관질환도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에 실제 치료역량 기준을 추가하여 재평가하고, 실제 수요 및 자원 분포를 반영한 진료권 설정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중증질환 등)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 경증 비율 하향 조정하며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개별 병원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바탕으로 병원간 순환당직체계가 도입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 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중증-일반 모자의료센터-지역 분만기관으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자의료 진료체계 개편을 위한 건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분만 전후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산부인과 1인실 비중도 확대한다.

소아 환자 진료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 지정하고, 소아암 전문의로 구성된 지역별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야간·휴일에 소아 외래진료 확대 및 보상 강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분야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기관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을 위해 뇌동맥류·중증외상 등 응급 수술‧시술에 필요한 상시 대기 및 추가 자원투입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도 확대된다.

중환자실 인력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중환자실 전문의·간호사의 적정배치를 위한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집중치료실 설치·운영에 대한 보상 강화, 응급전용입원실 설치에 대한 보상도 도입된다. 또 중증소아 진료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저평가된 수술 및 입원 등 항목 보상도 강화된다. 먼저 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은 외과계 수술과 입원 등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 분야의 상대가치 보상 강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난도·고위험 행위에 대한 추가 보상도 진행된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우선 적용되며 수술 및 처치행위도 단계적으로 추가 보상한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간호사들의 근무는 3교대로 이뤄진다. 데이 출근날이면 그는 새벽 3시에 눈을 뜬다. 신규 때는 밤새 얕게 잠들거나 아니면 아예 못 잤다. 장독 같은 이불에서 몸을 빼 병원에 도착하면 4시. 전산을 보며 환자의 병력과 현 상태를 살피고 적는다.

5시, 병동에 들어가 야간 근무자들과 교체하고 물건 개수를 처치 개수와 대조하며 센다. 정맥주사용 빈카 20게이지 짧은 것 40개, 22게이지 40개, 폴리 카테터 18프렌치 2개, 16프렌치 5개, 투명 테이프 10개….

물건은 종종 개수가 안 맞거나 가위 같은 게 사라져 그는 똥 묻은 기저귀와 가래 묻은 휴지가 뒤섞인 쓰레기통을 뒤진다. 6시 전 인계를 받는다. 인계 속도는 너무 빨라 긴장되고 꼭 실수가 생긴다.

인계가 끝나면 환자 상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인한다. 약 개수를 세고 아침 약을 투여한다. 정맥투여되고 있는 약물의 잔여량을 확인한다. 배액관, 카테터, 환자의 피부와 가래 상태, 인공호흡기 투석기 투여량, 체온계의 배터리 등을 점검한다.

불행히도 이 중 뭔가 하나에는 늘 문제가 일어나고, 그걸 놓치면 뒷일들이 줄지어 꼬인다. 그 와중에 보호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환자 상태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다.

엄청난 일의 압도감은 완벽하지 못한 수행으로 나타나고, 제 실수를 매일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이들은 자기비하에 능한 사람이 된다. ‘그래, 나는 답 없는 인간이지. 아무것도 아닌 놈이지. 원래 나란 존재는 엉망이야.’ 그러다 컴컴한 거리를 헤매면서 자기 뺨을 때린다.

“나는 실체를 가진 간호사로서 침묵을 깰 의무를 지닌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에서 7년간 간호사 생활을 했다. 그가 『밑바닥에서(글항아리, 2023.02.10)』라는 책을 펴냈다. 위의 문장이 바로 저자가 책을 쓴 이유다.

저자 김수련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암병원 중환자실CAICU에서 간호사로 약 7년간 근무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대구의 코로나19 중환자실에 파견되어 근무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운영위원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촉구,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간호사 연대와 같은 간호사 처우 개선 운동과 공공의료 강화 운동에 참여했다. 현재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파견 인력으로 미파견 기간 중 미국 적십자 재난 의료팀American Red Cross Disaster Health Services Team 멤버로 활동 중이며, 뉴욕 시립병원 외과계 외상 중환자실Surgical-Trauma ICU에서 근무하고 있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

9. 교육간호사 불씨 살린 복지부 "중환자실·응급실 배치 검토"
기재부 막판 설득, 70억원 예산 부활…국공립병원 7일까지 공모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7일까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7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전년도 101억원과 비교해 30% 줄어든 수치.

앞서 기재부는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별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번 사업 대상은 국공립병원 중 올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군병원 등은 제외된다.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 시 1인당 월 3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교육전담간호사의 경우 300병상 미만은 1명, 300병상 이상에서 500병상 미만은 2명, 500병상 이상에서 700병상 미만은 3명 및 700병상 이상은 4명이다.

현장교육간호사의 경우, 100병상 1명으로 최대 10명 지원한다. 올해 예산 확보 이면에는 보건의료노조의 문제 제기와 복지부 설득 노력 등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기재부와 막판 협의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예산 70억원을 부활시킨 셈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문약사제도는 10여년 전부터 병원약사협회에서 주장해 온 제도로 10개 분과에서 민간자격증으로 운영하던 전문분야 약사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예고한 안에서 인정된 전문약사 과목은 총 9개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가 포함됐다. 다만 지역 약국 약사와 관련된 ‘지역사회약료’와 산업약사와 관련된 ‘제약기술’, ‘안전유통’은 빠졌다.

특히 전문약사제도에서 의료계가 관심을 가졌던 배경은 전문약사 ‘약료’라는 용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실 ‘약료’라는 단어는 정의 자체가 없는 말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료’라는 단어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로 진료와는 상관없는 명칭이라고 주장해 왔다. 약사회는 ‘약료’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료’라는 개념이 ‘진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 안에서도 ‘약료’의 정확한 명칭 정의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입법예고에는 야예 ‘약료’ 단어가 삭제되면서 의협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