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제도의 추진 배경

1980년 대한중환자의학회의 설립 시점을 우리나라 임상의들의 중환자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시작으로 본다면 중환자의학의 시작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의료환경의 여러 제약요인들과 중환자의학을 전문과목으로서 전공한 임상의의 부족으로 국내 중환자의학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2004년 심평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국내 전체 의료비의 약 25%를 사용하고 있으나 퇴원 1개월내 사망률이 약 30%에 이르는 고비용 저효율 상태이다. 또한 최근 중환자의학의 발전은 다양한 다기관이중맹검 임상시험 등을 통하여 여러 집중치료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중환자의학을 전공한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없어 새로운 중환자치료법의 중환자실내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국내 중환자의학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인식하고 그 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일부 개선된 점들은 있었으나 아직 그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학회 차원의 개선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우리나라 중환자의학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방안의 핵심은 중환자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다는 점을 더욱 자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중환자전문의 제도가 중환자의 사망률 감소, 입실 치유기간의 단축 등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 된 바 있으며 선진국은 이미 전문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중환자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제도의 목적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제도는 일정기간 수련을 통하여 중환자의학전문의사를 양성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한 국내 중환자진료 수준의 향상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환자의학 진료영역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제도의 정착은 중환자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중환자 치료 성적의 개선과 표준화된 중환자치료법들의 국내 중환자실 적용의 확산 및 국내중환자의료에 연관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가는 핵심 구동력이 될 것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선진국들의 중환자의학전문의 제도를 검토하여 그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제도는 중환자진료에 임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관학회들의 협조를 얻어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표준화된 중환자의학 전담의사의 양성과 중환자적정진료 수준을 유지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7개 유관학회(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응급의학화 흉부외과)의 동의를 받고 대한의학회에서 2008년 4월 15일 최종 인준한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규정”에 따라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를 양성하고 교육하며 평가를 할 것이다.

3.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제도의 효과

  • 치료성적의 개선
  • 중환자실 병상 이용의 효율화
  • 중환자들의 안전과 인격보호의 신장
  •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감소
  • 국내 중환자의학의 발전

4.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 중환자실 보험급여의 원가 보전
  • 중환자실 등급 차등화의 개선
  • 의료법 개정
  •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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