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

1980년 대한구급의학회로서 창립하여, 1996년 대한중환자의학회로, 그리고 202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회는 보다 나은 중환자들의 삶을 위해 최적의 중환자 진료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5월 발족한 제 34대 집행부 역시 중환자의학회의 미션을 기반으로 중환자실의 적절한 인력 수준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하여 정부 부처와 다방면으로 소통하였으며,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로 3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 중 필수의료 분야(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변경,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상향 등급 신설)의 지원 강화 및 조정이 추진되었습니다.

1.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개선

  1) 산정 기준의 변화: “병상수”기준에서 “환자수”기준으로 변경함
  2) 최저 기준을 30:1 (병상수 기준) -> 20:1 (환자수 기준)으로 하향 조정함
  3) 수가의 세분화

  4) 전담전문의 자격요건의 강화 (2027.1.1. 시행)
    - 자격인정: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24시간(평점 24점) 이상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자(전문의)
    - 자격유지: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환자 진료 관련 연수교육을 매해 18시간(평점 18점) 이상 이수한 자(전문의)
    (단,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자격인정 및 유지의 연수교육 시간 중 소아 중환자 관련 연수교육을 1/3 이상 각각 이수하여야 함.)

2. 중환자실 입원료 개편에 따른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1) ​상위등급 신설 및 기준등급 상향

  2) 종합병원 및 병원
    - 기존 기준 등급 7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함.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위와 같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상향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 병원에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확보와 간호사 증원이 가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학회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중환자실 환경을 위하여 의료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의료질 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기준 등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번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수가 개선은 “선중완달(先重完達)” (선진국 수준의 중환자진료체계의 완전한 달성)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법상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도 아닌)는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으로 규정되어 있고, 의료질 평가에서는 중환자실 운영 비율만이 채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환자 재활이나 다학제 진료, 영양집중지원팀 운영, 중환자 전담 약사 등 중환자실의 표준치료 수준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문인력, 장비, 치료 수준을 통합한 중환자실 등급화 및 정부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보건복지부 내 중환자 담당 부서 신설이 장기적인 중환자 진료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중요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중환자들의 삶을 위하여(higher quality of life for the critically ill)”, 우리 학회는 속도가 조금 늦을지라도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진정한 “선중완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제 34대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위원회 주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