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

1. 중환자 진료 공백 없게…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업무범위 확대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가 진료를 맡은 중환자실에서 그 외 다른 병동의 중환자실로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일반 중환자실이나 소아 중환자실 등 특정 구역에 배치된 후 이곳에 입실한 중환자만 진료할 수 있었으나, 당분간 이러한 제한이 사라져 다른 중환자실에서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중환자실 전담으로 배치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기간에는 소아 중환자실 환자를 돌보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수가 보상도 강화한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운영하는 중환자실 병동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투입해 입원 진료를 시행할 때도 각각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중증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출처=연합뉴스

2. 교수 사직 '스타트' 끊은 서울의대…3월 18일이 데드라인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11일 오후 5시 긴급총회를 통해 "18일까지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총회 회의 결과)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며 "다만 사직서 제출은 비대위 차원이라기보단 교수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의료진의 한계 상황을 해결하고 향후 진료 연속성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논의됐다. 외래진료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응급과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해 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총회 사직 의결은 서울대병원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결론이 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신중히 이뤄졌다.

서울의대 교수 사직은 전국 40개 의대 중 처음으로 의결된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사직서 제출에 따라 환자 진료와 강의를 모두 중단하기 때문에 향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8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이유는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병원 측이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사직이 수리된다. 즉 3월 18일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해도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11일 긴급총회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 1,475명 중 1,146명(78%)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일정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질의에 응답자의 87%가 동의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 선언 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교수들의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고 '적절한 선에서 정원 증원에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28%로 그 뒤를 이었다.

'의대 정원 증원이 포함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합의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오히려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교수들의 응답은 51%에 달했고 현재와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응답도 38%였다. 즉 89%가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

3. 울산의대 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들, 자발적 사직서 제출 결정

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긴급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교수들은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면허정지 사전 통보에 나선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는 서울아산병원 151명, 울산대병원 48명, 강릉아산병원 55명 등 울산의대 교수협 소속 교수 254명이 참석했다. 총회 결과, 교수들의 집단행동 방식은 사직서 제출로 통일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병원 비대위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되 접수 방안과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7.5%가 겸직 해제나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비대위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공백이 가장 심각한 상태인 응급실, 고위험산모 분만, 백혈병 입원 병동 의료진은 이미 번아웃으로 인력 이탈 조짐이 있다”며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시급한 대체 인력 확보, 진료 기능 축소를 병원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비대위는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ILO 29조, 87조(직업에 따른 노동3권의 차별 금지)와 불일치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빅5 병원 비대위 및 교수 단체와 연대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안전하게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

4.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공표는 고등교육법 위반…정부가 국민 상대 사기 행위 자행"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시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2023년 4월에 발표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의대증원 계획은 예외사유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 대해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짓임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측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고교졸업인원보다 대학입학정원이 초과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가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은 대학구조개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전의교협의 입장이다.

전의교협 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이전에 발표하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게 못박은 취지는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입시를 하기 위해서”라며 “따라서 이 고등교육법령 조항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고 정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하는 건 범죄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 농단”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건 국정농단이고 의료농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헌법파괴행위”라며 “서울행정법원은 전의교협 33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국가의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 33명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도 제기할 것이고,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

5. 미복귀 전공의 1만 2,000명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실장은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또 행정처분 진행 중에 복귀하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하며 실제로 행정처분을 할 때 여러 소명이나 기간 등을 감안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집단 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내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라며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교수들께서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 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10개소를 제외한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환해 진료하고 있다.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을 각 20개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추후 추가로 200명을 배치한다. 이밖에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 입원 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6. 의대생협 김건민 비대위원장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전제없이 대화는 없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정부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생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협 비대위 김건민 위원장은 "교육부와 복지부로부터 대화 요청이 계속 오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공감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도 대화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화를 위한 전제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가 돼있는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태도나 정책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의대생들의 여론에 대해서도 "현재 의대협 비대위가 있긴 하지만 비대위도 의대생들의 여론을 거스르고 대화를 시작한다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 의대생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선 대화만 촉구하기 보단 대화를 정말 하고 싶다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대화를 하자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7. 정부, 간호사에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도 허용…위임된 약물 처방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부족해진 의사인력을 간호사들로 대체하겠다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며,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8.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 공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회유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직접 마련해 2월 27일 공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는 미용‧성형 분야와 사망사고는 제외하는 등 특례 적용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번 정부안에는 미용과 성형 등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분쟁 및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으로 번질 경우 의사들 스스로 부담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요구해왔다.

9. 의사 출신 4.10 총선 레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 입성을 향한 의사들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야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는 물론 새로운 중앙당 창당도 눈길을 끈다.

먼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난 9일까지 진행된 비례대표 공천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한지아 비상대책위원과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지원했다.

국힘은 한 위원 인선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합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힘은 한 위원 인선 당시 ‘국제기구 경험을 토대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정책에 앞장설 수 있는 인사’로 소개한 바 있으며 고령화에 발맞춰 노인 의료정책 전문가 인사로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은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장과 척수손상재활과장을 역임했고, WHO 제네바 본부에서 생애주기국 고령화·장기요양 담당관, 비감염성질환국 장애와 재활 담당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인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마쳤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전 위원장의 등판은 여권의 호남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 전 위원장과 더불어 ‘호남 출신’ 비대위원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는 광주 동남을에 출사표를 던지고 호남 공략에 나섰다.

한양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인 박 예비후보는 세브란스병원 펠로우를 거쳐 혜민병원 소화기내과장으로 재직했으며 국힘 비대위원 인선 당시 “호남의 가치를 말하려는 사람”이라며 “국힘이 호남에서 더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맞붙는다.

‘빅5병원’ 분원 유치를 1호 공약으로 경상남도 김해시을에 출사표를 던졌던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는 지난 4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 교수가 출마 선언한 지역구에 조해진 의원이 공천을 확정하면서 김해을 예비후보들과 경선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조 의원은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 선거구를 옮겨 4선 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다. 민주연합이 개최한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에서 김 교수는 100점을 획득해 1등으로 국회 입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을에는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공천을 받았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 예비후보는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를 거쳐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하며 임상 현장과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로 두루 활약해 온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로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인재 5호로 영입된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국회로 한 발 내딛었다.

김 비례대표 예비후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면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다. 여성 최초로 심평원장을 지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 그룹’ 의장 등을 역임했다.

또 심평원장 임기를 마치 후 지난해 9월부터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환자를 돌봐 왔다.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공고하고 ‘정권퇴진당(가칭)’ 창당을 예고했다.

최 창당추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책을 전면 무효화하고 실무 책임자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응징과 단죄를 목표로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청년의사